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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8181
작성일 2019-03-28 조회 866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Ⅲ. 외국 주요 국가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Ⅳ.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ㅇ첨부파일: 아래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PDF 파일2018-16._[최종보고서]특허권_and_8228상표권_침해자의_이익법리_등_손해배상제도_개선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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