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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연구
담당부서 심사조정과(심사조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4-03-09 조회 3045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소위「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 권리를 부여하던 
종래의‘심사주의’ 심사제도를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소위 ‘무심사 선등록’제도로 바꾼 것에 그 특징이 있었다. 


이는 기술이 급변하는 실용신안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고안의 기술사장을 방지하고 적기에 
사업화 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는데 그 제도채택의 취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선등록제도의 문제점들은 제도 시행 약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원 후 기초적 요건 심사만 거치면 등록이 되는 무심사주의의 외형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리성의 인정과 그 행사를 위하여서는 기술평가라는 실체심사를 
거쳐야 하는 변형적인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등록된 권리이나 
그 지위가 모호하여 일반 공중이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라는 문제점과 동시에 
기술평가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권리의 실질적 인정을 위한 처리기간이 
현실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 달리 권리의 조기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되는 문제 등의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 제도 양측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모두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용신안의 출원이 감소하여 
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기술의 사업화가 급한 부분에서의 실용신안제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심사관들에게 복잡한 제도적 성격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특허 등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여건도 변화하여 이에 따른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발전적인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행 4년이 경과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이러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용신안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중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혹은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첨부파일 PDF 파일util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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