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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한국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특허정책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발명정책과(발명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4-03-09 조회 2947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다. 이념이 사라지고,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 시점에서 
미래의 시장을 광범위하게 지배 할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과 그 결과물의
특허화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특히 특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지적재산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주요 요소로서 
      입법적 요소 (입법절차), 사법적 요소 (지재권 집행의 효율성), 
      행정적 요소(지재권 부여의 효율성)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재권 발생의 초기 단계인 지재권 
      창출단계에서의 효율성 향상의 효과가 지재권 활용단계에서 효율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원천특허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특허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 R&D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 기본특허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의 뛰어난 과학기술자에게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부의 
     “창의적 연구진흥사업”과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참여자들의 
     “특허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특허제도 활용”이란 
      좁은 의미의 특허출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R&D 수행 전 기간에 걸쳐 
      정보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결과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여 원천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특허관리프로그램이 통합되어야 하며 그 대상에는 R&D 수행전 
      단계부터 특허권확보에 이르는 전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일례로서 R&D 수행전 연구자에 대한 “국가 R&D 특허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그 내용에는 “특허정보조사 교육, 특허분석 제공, 실용화관련 지원제도의 소개, 
      경쟁력 있는 변리사 리스트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첨부파일 PDF 파일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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