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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담당부서 발명정책과(발명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4-03-09 조회 3361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민족공동체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도 넓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제도의 통일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북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국내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동 분야 
교류ㆍ협력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지적재산권 전반, 
즉 특허권, 발명권, 창작고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저작권을 포함하였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에 있어 관련제도의 변화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북한제도의 변화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인 특허권, 발명권, 창의고안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지어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발명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중 특허권, 발명권, 창작고안권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윤권순 수석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상표권, 공업도안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의 육소영 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첨부파일 PDF 파일North_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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