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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특허심판원) 전화번호 481-5904
작성일 2009-12-31 조회 4162
o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
  - 도입 필요성
  - 중재제도의 근거법이 될 수 있는 법률별 장·단점 및 구체적인 근거 조문내용 제시
  - 지식재산권 중재기관에 대한 방안별로 장·단점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

o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연계방안
  - 중재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특허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등 분석
첨부파일 PDF 파일지식재산권_중재제도_도입_및_실시방안에_관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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