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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일본 특허법 전문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및 시사점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전기전자심사국) 전화번호 1111-1234
작성일 2010-01-04 조회 5303
o 일본의 특허제도연구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검토  
  1) 특허권 효력의 재검토(금지청구권, 재정실시권제도 등)
  2) 특허의 활용 촉진(통상실시 허락제도, 독점적 라이선스 등)
  3) 신속 효율적인 분쟁해결(더블트랙,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재심 등)
  4) 국제동향과 적절한 권리 부여(PLT 및 가출원제도)
  5) 발명·발명자 보호에 대한 본연의 자세(모인출원, 특허의 보호대상 등)
o 가출원제도 및 PLT,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 의무,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검토, 의료발명, 일본 법원의 특허권 유효성 판단에 관한 고찰, 특허활용촉진방안 등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에 적용 방안 논의 
첨부파일 PDF 파일[용역]_일본_특허법_전문_개정_방향에_관한_연구_및_시사점(091201)-최종-윤선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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