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특허청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타부처(지자체) 소관 규제발굴 및 개선연구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5-10-28 조회 8916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의의와 규제개혁의 중요성
  제1절 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관리 현황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 필요성

제3장 지식재산권 관련 개선대상 규제분석
  제1절 규제발굴 방법론의 제시
  제2절 발굴 규제대상 심층분석

제4장 특허청 규제관리제도 개선방향 
  제1절 내용적 측면
  제2절 제도적 측면

제5장 결론
첨부파일 PDF 파일17.__타부처_소관_규제발굴.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