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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5-10-28 조회 2566
제1장 통상실시권의 무등록 대항 문제
  I. 일본이 2011년 당연대항제도 도입 시 검토하였던 문제들
  II. 우리 현실과의 대비
  III. 비교법적 상황
  IV. 입법론적 검토

제2장 특허권의 공유
  I. 기본적 접근  
  II.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점검
  III. 비교법적 검토
  IV. 개선의 제안
  V.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관한 문제
  VI. 제안된 기타 개정안에 대한 검토
  VII. 참고사항: 일본의 선행 검토 예

제3장 간접침해 범위 확대 관련
  I. 외국의 입법례
  II. 일본의 간접침해 규정 개정 경위
  III. 간접침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
  IV. 개정을 고려해 볼만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제4장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문제
  I. 현행 특허법 상 ‘실시’의 개념 
  II. 수출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예
  III.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개념에 “수출”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5장 특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정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사항
  III. 주요국의 정정제도
  IV. 특허 재발행제도
  V. 특허 재등록제도 도입 방안

제6장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종전 특허이의신청제도
  III. 외국 특허청의 관련 제도
  IV. 주요 쟁점별 검토
  V.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방안

제7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법조문 체계 정비(개선방향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유럽특허조약의 법령 체계
  III. 민사소송법의 법령 체계
  IV. 특허법 조문 체계 정비 방안
첨부파일 PDF 파일03._창조경제_구현을_위한_특허법_전면개정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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