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연계성 제고 방안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2-12-31 조회 9343
제1장 연구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3절. 용어 정의
1. 연계성
2. 활용
제2장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법제 비교 연구
1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및 심리절차
1. 제도의 개요
2. 절차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방식
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의 특정 및 보정
(1) 확인대상발명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3) 불실시 확인대상발명
(4)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절차
(1) 심리 일반
(2) 증거조사 
(3) 직권주의 
(4) 심리범위 
(5) 심결 
3. 심판의 제도적 기능
가. 분쟁의 조기해결 
나. 소제기 및 사업투자 결정의 판단자료 제공
다. 법원의 판단기준 제공
라. 침해소송과의 관계
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 및 문제점
5.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현황
2절. 침해소송 제도 및 심리절차
- 4 -
1. 제도의 개요
2. 절차 
가. 관할
나. 특허침해소송의 청구 및 소 변경
다.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절차
3.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
가.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의 의의
나. 확인의 이익
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관계 
라. 활용 현황
마. 한계 및 문제점
3절. 외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유사) 제도 연구
1. 일본의 제도
가. 판정 제도 
나. 활용 현황 
다.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의 비교
2. 영국의 제도
가. 비침해선언 (declarations of non-infringement)
나. 침해심판 (Inter Partes Hearings on Infringement)
다. 오피니언 제도 (Opinion Service)
라. 활용 현황
마.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의 비교 
3. 오스트리아의 제도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나.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의 비교
4. 소결
4절. 소결
제3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연계성 분석
1절. 연계성 분석 방법 및 판정 기준
1. 연계성 분석 방법
2. 판정 기준
가. 활용
(1) 활용의 판정 기준
- 5 -
(2) 활용의 유형
(가) 권리속불판단 일치(Y1)
(나) 권리남용판단 일치(Y2)
(다) 자유실시발명판단 일치(Y3)
나. 미활용
(1) 미활용의 판정 기준
(2) 미활용의 유형
(가) 판단상이(N1)
(나) 결과동일 근거상이(N2)
(다) 근거동일 분석상이(N3)
다. 판정 부적절
(1) 확인대상발명의 차이(X1) 
(2) 심결각하 등(X2)
(3) 정정으로 권리변경(X3)
(4) 기술적 대비 이외의 사유로 판결(X4)
2절. 침해소송 판결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활용도 분석 - 종합 
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제기 현황
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연도별 건수 현황 
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병행 제기 비율 
다. 심판과 소송 병행 진행 건의 적극/소극 권리범위 제기 현황
라. 분석결과 해석 
2. 침해소송 변론종결 이전 심결 건 현황 
가. 현황 개요
나. 침해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유형별 분류
(1) 유형별 분류
(2) 사실심 변론종결전 심결 가능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추가 분석
(3) 심결 지연 사건들에 대한 원인 분석
다. 분석결과 해석
3.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 일치 현황
4.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 현황
가. 활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건
나. 활용 현황
다. 심결활용 사건의 유형별 분석
라. 심결미활용 사건의 유형별 분석
(1) 분석 결과
(2) ‘판단(결론) 상이’ 유형의 사례
- 6 -
(3) ‘결론동일 근거상이’ 유형의 사례 
마. 활용/미활용 판정 부적절 사건의 유형별 분석
(1) 분석 결과
(2) ‘확인대상발명 차이’ 유형의 사례
(3) ‘심결각하 등’ 유형의 사례
(4) ‘정정으로 권리변경 유형’의 사례
(5) ‘기술적대비 외의 사유로 판결’ 유형의 사례
바. 분석결과 종합/해석
5. 무효심판 심결의 활용도 현황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미활용 건 중 무효심결 활용 건
나. 활용여부 판정부적절 건 중 무효심결 활용 건
다. 침해소송에서 심결 활용 현황 - 무효심결 포함
6. 소결
3절. 침해소송 법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활용도 분석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 일치 현황
가. 종합 현황
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자로 구분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 현황 
가. 활용가능 전체 사건 기준
(1) 심결 활용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전체
(2) 심결활용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자로 구분
나. 활용여부 판정가능 사건 기준
(1)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만 고려시
(2)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와 무효심결의 활용도 모두 고려시
(3) 분석결과 해석 
다. 심결활용 사건의 유형별 분석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전체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자로 구분
라. 심결미활용 사건의 유형별 분석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전체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자로 구분
마. 활용/미활용 판정 부적절 사건의 유형별 분석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전체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자로 구분 
바. 분석결과 해석
3. 소결 
- 7 -
4절. 침해소송 법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활용도 분석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 일치 현황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 현황 
가. 활용가능 전체 사건 기준
나. 활용여부 판정가능 사건 기준 
(1)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만 고려시
(2)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활용도와 무효심결의 활용도 모두 고려시
다. 심결활용 사건의 유형별 분석
라. 심결미활용 사건의 유형별 분석
마. 활용/미활용 판정 부적절 사건의 유형별 분석
바. 분석결과 해석
3. 소결 
5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종류별 활용도 대비
1. 심판과 소송의 침해여부 판단 결과일치율 대비
가. 결과일치율 대비
나. 대비결과 해석 
2.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활용율 대비
가. 심결활용율 대비 
(1) 활용가능 전체 사건 기준 
(2) 활용여부 판정가능 사건 기준
나. 대비결과 해석 
6절. 기타 유의미한 통계
1. 1심법원 특허/실용신안 침해사건 원고 승소율
2. 침해사건의 1심 법원별 분포
제4장 설문조사를 통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연구
1절. 설문조사 대상 
1. 설문조사 목적 
2. 설문조사 대상 
3. 설문조사 방법 
4. 답변 회수 결과
2절. 설문의 주요내용 
1. 분쟁 당사자와 대리인 설문 공통 내용
- 8 -
2. 당사자 설문 내용
3. 대리인 설문 내용
3절. 당사자 설문답변 내용 및 분석
1. 경험한 분쟁 절차의 종류 및 당사자 지위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 절차진행에 대한 만족도 
3. 심판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4. 침해소송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이유
5.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결과의 일치여부
6. 향후 분쟁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7. 제도 개선 의견
4절. 대리인 설문답변 내용 및 분석
1. 대리인의 경험 분쟁 절차 대리 종류 및 건수
2.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 절차에 대한 당사자 만족도
3.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불일치 이유 
4. 향후 권리자측 분쟁 당사자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절차
5. 향후 권리자측 분쟁 당사자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절차
6. 우선 심판 또는 신속 심판 제도의 활용도 및 개선 사항 
7. 제도 개선 의견
5절. 소결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정책 제언
1절. 소극적 권리범위 제도의 문제점 개선안
1. 개정 취지
2. 법률 개정안 
3.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2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 특정방법 개선을 통한 활용도 증진안 
가. 개정 취지
나. 법률 개정안 - 침해소송 정보 제출 의무화
2. 확정 심결의 기속력 부여
가. 개정 취지 
나. 개정안 -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정된 심결의 기속력 부여
다. 대안
- 9 -
3절. 기타 제도 및 정책적 개선 사항 – 후속 연구 사항
1. 심판 처리 기간의 단축
2. 관할집중
3. 법원의 전문성 제고
4. 심판부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제6장 결론
부록
1. 침해소송 사건별 관련 심판 심결 활용 분석 요지 도표
2. 설문지 - 당사자용 및 대리인용
첨부파일 PDF 파일권리범위확인심판_심결과_침해소송_판결의_연계성_제고_방안.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