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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특허권리의 존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2-12-31 조회 9018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주요국의 특허 무효 관련 제도
제1절 미국
1.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의 주요 절차
(1) 재발행(Reissue), 재심사(Reexamination of Patents) 제도
(2) 재심사제도의 개정과 시사점
2. 연방 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
(1) 관할과 심리 범위
(2) 특허 무효의 심리 범위와 특허 유효성 추정 규정
(3) 특허의 무효 사유와 침해
(4) 특허소송의 비용
3. 특허 등록, 소송 경향 분석
(1) 특허 출원과 등록률
(2)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
(3)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특허권자의 승소 비율
4. TSM 테스트와 KSR 판결
5. 소결론
제2절 일본
- ii -
1. 킬비(キルビ-)판결 이후 무효 판단
(1) 킬비 판결과 이후 법원의 소송 구조
(2) 관할 집중
(3) 무효사유 항변 인용판결의 확정과 특허청의 당해 특허관리
2. 최근 판결 변화
(1)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한 TSM 테스트나 유럽기준의 채용
(2) 유럽 특허 진보성 판단과 유사한 기준의 채용
(3) 심결취소소송 심리 범위
3. 소결론
제3절 유럽
1. 독일
(1) 이의 신청 제도와 현황
(2) 소송절차에서의 무효와 현황
(3) 시사점
2. EPO
(1) 이의신청제도
(2) 진보성 심사기준
3. 진보성 판단 기준의 시사점
제3장 특허 무효율 산정기준
제1절 무효율 통계 분석
1. 무효율 관련 기존 연구 조사
- iii -
2. 미국 특허 무효 통계 경향
3. 일본 특허 무효 통계 경향
4. 우리나라 특허 무효 통계 경향
제2절 특허 무효율 산정 기준 도출
1. 각국 제도를 고려한 특허 등록률과 무효율 산정 기준
2. 다양한 무효율 산정 방식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특허 무효율 비교
4. 소결론
제4장 특허 무효 원인 요소 및 무효율과의 상관관계 분석
1. 화해 및 조정에 의한 비율
2. 정정제도의 운용
3.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
4. 유효성 추정 원칙의 효과
5. 소송 단계에서 심결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
6.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제5장 특허권의 존속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특허권자의 정정 허용범위 완화
2. 이의심판(가칭) 제도 도입
3. 등록 전후 진보성 판단 기준 이원화 방안
4. 특허 유효추정 법적 명문화 방안
- iv -
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6.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7. 객관적 진보성 판단기준 모색
제6장 결론
<부록 1>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 결과 (2008. 7. 31까지)
<부록 2> 미국 재심사의 사례
<부록 3> 미국에서 유효성 추정 원칙이 적용된 사례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권리의_존속_강화를_위한_제도_개선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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