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2-12-31 조회 8625
제1장 법 체계 분야
제1절 상표법의 연혁적 입법평가
Ⅰ. 전반적인 진단 및 평가
Ⅱ. 「상표법」 입법체계 정비의 방향성
제2절 주제별 검토
Ⅰ. 상표법 구성체계 전반의 문제점
Ⅱ. 입법체계 구성방식의 정비과제 
Ⅲ.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의 구분 
Ⅳ. 문장 구조 및 용어의 정비 과제
제3절 기타
Ⅰ. 민법 등 관련 규정의 반영
Ⅱ. 민사소송법, 특허법 등 관련법의 반영
Ⅲ. 관련 규정의 정리
Ⅳ. 전부개정시 유의사항
Ⅴ. 장기적 검토과제 : 분법화(分法化) 검토
[부록 1] 상표법 개정안(2012.3.15. 시행 개정 상표법 기준) 신구 대조표
[부록 2] 외국입법례, 실무 등의 반영을 통한 상표법 개정안
[부록 3] 조, 항, 호의 변경현황(현행 상표법 기준)
[부록 4] 상표법상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 자료
[부록 5] 특허법ㆍ상표법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만들기 적용례

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
제1절 등록요건 분야
Ⅰ. 절대적/상대적 부등록 사유 구분
Ⅱ. 제6조 제2항에 대한 판단시점 명확화
Ⅲ. 상표의 사용의사 강제방안 신설
Ⅳ. 유명상표의 보호 규정의 제정비 +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규정 신설 261
Ⅴ. 기타 선행 권리와의 관계
제2절 권리·효력 분야
Ⅰ. 정의 규정의 보완
Ⅱ.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정의 규정을 신설
Ⅲ. 특수한 유형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보완
Ⅳ.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시점을 변경
Ⅴ. 제7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및 관련 규정의 폐지
Ⅵ. 제8조 제2항 동일자 출원 경합시의 처리방안 변경
Ⅶ. 선사용권 제도의 정비
Ⅷ. 혼동방지표시에 관한 규정의 정비
Ⅸ.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개선
Ⅹ. 상표권의 효력 및 형사벌에 관한 규정의 정비
 Ⅺ. 기타 : 검토결과 개정안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
[부록] 권리·효력분야 의견수렴 결과
제3절 출원등록절차 분야
Ⅰ. 이의신청제도의 검토
Ⅱ. 기타 - 검토결과 개정안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
[부록] 출원등록절차분야 의견수렴 결과
제4절 심판소송 분야
Ⅰ.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검토
Ⅱ.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도 폐지
Ⅲ. 상표 분할이전시 유사상품 동시이전 강제규정 및 상표권 이전 후 혼동으로 인한 취소심판 규정의 정비
Ⅳ. 공유지분의 양도나 질권설정시 타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취소심판청구사유에서 삭제
Ⅴ. 법정사용권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법정사용권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정비 
Ⅵ. 기타 - 연구검토과정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안들
[부록] 심판소송분야 의견수렴 결과 
∙ 첨부
「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내ㆍ외부 회의 리스트
첨부파일 PDF 파일상표법령_체계_전면_개편_및_개정방안에_관한_연구(최종보고서).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