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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심사품질 평가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표준 모델 도출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심사품질담당관(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3-01-02 조회 8102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표

제2장 주요국(IP5)의 심사평가제도

  Ⅰ. 유럽특허청 및 상표청
  Ⅱ. 미국특허상표청
  Ⅲ. 일본특허청
  Ⅳ. 중국지식산권국
  Ⅴ. 한국특허청
  Ⅵ. 표준모델
 
제3장 한미 특허심사 및 심사품질 평가제도 비교

  Ⅰ. 한미 특허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Ⅱ. 특허심사의 품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간 차이
  Ⅲ. 미국의 새로운 심사품질 측정지표(평가기준)

제4장 한미의 심사품질 평가제도 통일화 방안

  Ⅰ. 통일화 필요성 및 효과
  Ⅱ. 통일화를 위한 논의
  Ⅲ. 통일 모델
  Ⅳ. 통일화 전략


제5장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Ⅰ. 기구의 현황
  Ⅱ. ISO9001
  Ⅲ. 특허심사 품질 평가제도의 ISO9001 인증 필요성
  Ⅳ. 특허심사 품질 평가제도 ISO9001인증 절차
  Ⅴ. 인증 전략

참고문헌

<별첨 1> 유럽상표청의 심사평가표
<별첨 2>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심사평가표
<별첨 3> 일본특허청의 특허심사평가표
<별첨 4> 중국지식산권국의 실질심사 결과 품질검사 기록목록(시험용)
<별첨 5>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평가표
첨부파일 PDF 파일심사품질_평가제도의_국제적_조화_및_표준_모델_도출에_관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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