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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4-05-15 조회 7664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개정 규정에 대한 검토
  1. 논의의 방향
  2.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 제한
  3.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직무발명 관련 분쟁
  6. 과태료

Ⅲ.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안
  1.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자문위원 파견
  4. 과태료의 부과기준

Ⅳ. 결론
  1.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직무발명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PDF 파일발진법시행령_일부개정을_위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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