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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직무발명 보상기업 확인제 도입 방안 및 발명진흥법령 개정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2-12-27 조회 540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 필요성
제1절 직무발명 보상의 필요성
1. 직무발명 보상제도
2.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태
제2절 직무발명 보상과 기업의 혁신
1. 직무발명 보상의 중요성
2. 사후적 보상이 아닌 사전적 보상의 중요성
제3절 직무발명 인식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직무발명 보상 기존의 정책 
2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위한 방안  

제3장 주요 국가의 직무발명 관련 내용 
제1절 주요국의 직무 발명 보상 관련 내용 
1. 조사 내용  
제2절 미국의 보상 관련 법제와 내용  
1. 주요 내용  
제3절 일본의 보상 관련 법제와 내용  
1. 주요 내용  
제3절 독일의 보상 관련 법제와 내용  
1. 주요 내용  
제4절 중국의 보상 관련 법제와 내용  
1. 주요 내용  
제5절 각국 제도의 비교  
1. 나라의 상황에 따른 보상 정책   

제4장 직무발명보상기업 확인제의 도입 
제1절 직무발명보상기업 확인제의 도입 필요성 
1. 직무발명보상기업 확인제 관련 설문조사   
2. 직무발명보상기업 확인제 설문지 문항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4. 기존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분석   
제2절 타 인증제도 및 확인제도의 사례 분석  
1.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도   
2. 벤처 확인제도  
3. 성과공유확인제도  
4. 기타 인증제도들의 비교   
5. 제도별 장단점의 분석과 직무발명보상기업 확인제의 시사점  

제5장 직무발명보상기업확인제 법제화와 운영 방안 
제1절 확인제도의 법제화   
1. 확인제도의 장점   
2. 확인제도의 도입과 유사 제도의 비교   
3. 국회의 발명진흥법 개정안  
제2절 기업 확인제도의 선정?공표?지원?운영방안   
1. 확인제도 기업의 선정   
2. 확인제도 기업의 선정 절차와 공표   
3. 선정된 기업의 지원   
4. 발명진흥사업 시행령 개정안   
제3절 직무발명보상기업확인제의 기대 효과 
1. 확인제도의 기대효과    

제6장 결론
첨부파일 PDF 파일직무발명_보상기업_확인제_도입_방안_및_발명진흥법령_개정_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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