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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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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특허청공무원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일 2012-12-27
조회 735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수행
제2장 특허청 인력/조직 현황 분석
제1절 특허청 일반현황
 1. 특허청 조직현황
 2. 특허청 인력현황
 3. 특허청 예산현황
제2절 특허청 인력관리의 문제점
 1. 5급 위주의 극단적 항아리형 조직구조
 2. 과장의 통솔범위 과다
 3. 특정년도 채용인력 집중
제3절 특허청 조직․인력구조상의 문제점
 1. 승진적체의 심화
 2. 국외훈련 기회의 제한
제3장 전문경력관제도 도입을 위한 대내․외적 논리
제1절 정부인사정책의 방향과 논리
 1. 정책적 방향
 2. 정부인사의 논리
 3. 정부직종개편 현황
제2절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논의
 1. 전문경력관제도의 연혁 및 경과
 2. 관련 요인별 전문경력관제도의 타당성 검토
 3. 전문경력관제도의 장단점
 4. 전문경력관제도 도입 논리의 종합적 틀
제3절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
 1. 현행 심사관의 전문성 확보측면 인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현행 전문성 개발제도(전문직위제도)의 문제점
 3. 전문성의 개념과 요건
 4.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 요건 충족 여부
제4절 의견조사에 근거한 논리
 1. 현행 심사관․심판원 직급체계에 대한 인식
 2. 전문경력관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견
 3. 의견조사결과의 시사점
제5절 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논리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유럽 EPO 사례
 4.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4장 전문경력관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제1절 전문경력관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 전문경력관제도 도입 의견
 2. 전문경력관 대상직급 및 대상업무
 3. 전문경력관 정원비율
 4. 전문경력관 지정요건
 5. 전문경력관 보수체계
 6. 전문경력관 보직관리
 7. 전문경력관 성과평가 및 적격심사
 8. 전문경력관 지정해제
 9. 기타사항
제2절 특허청 전문경력관제도 구축의 방향
 1.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 정의
 2. 전문직위의 계층 구성
 3. 전문가 채용 및 선발
 4. 역량개발 중심의 보직관리
 5. 평가 및 보상체계
제3절 특허청 전문경력관제도 구축 방안
 1. 경력관리
 2. 전문경력관의 보직
 3. 심판원과의 인사교류
 4. 보수
 5. 업무 및 업무량
 6. 지정해제
 7. 지정해제에 따른 패널티
 8. 인센티브
제4절 특허청 전문경력관제도 운영 방안
 1. 특허청 전문경력관제도 운영모델 Ⅰ
 2. 특허청 전문경력관제도 운영모델 Ⅱ
 3. 특허청 전문경력관제도 운영모델 Ⅲ

제5장 전문경력관제도의 도입 및 추진실행 방안
제1절 저항 및 갈등 해소방안
 1. 전문경력관제도 반대 주체의 문제제기 사항 
 2. 저항의 극복 및 갈등 해소방안
제2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1.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3절 중앙관리부처(인사․예산․자치)와의 협력방안 
 1. 중앙관리부처의 입장 분석 
 2. 예상되는 전문경력관제도 반대 논리 
 3. 대응전략 
제4절 국민․전문가 등 외부고객 설득방안  
 1. 전문경력관제도의 문제점 지적 예상사항
 2. 문제점 극복방안
 3. 과정적 접근방안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공무원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pdf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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