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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1-02-10 조회 8528
제1장 총설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일반적 검토 7

 제1절 제정 이유 7
 제2절 제정 경과 8
 제3절 지식재산기본법안의 구성 및 내용 12
 제4절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성격 15
 
제3장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세부적 검토 17

 제1절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총칙 17
 제2절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25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 31
 제4절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41
 제5절 부칙  47
 
제4장 지식재산 관련 행정조직법제의 정비방안 57

 제1절 지식재산 행정체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 57
 제2절 지식재산 행정체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 60
 
제5장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법령의 정비 64

 제1절 지식재산기본계획 64
 제2절 지식재산 창출 관련 법령 정비 71
 제3절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82
 제4절 지식재산 활용 관련 법령의 정비 104
 제5절 지식재산 기반 관련 법령의 정비 132
 
제6장 결 론 139
첨부파일 한글 파일지식재산기본법_제정에_따른_관련_법령_제개정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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