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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개방형 혁신체제 하에서의 합리적 R&D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0-12-27 조회 4602
Ⅰ.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표 2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3
   가. 연구 방법 3
   나. 연구 추진체계 4

Ⅱ. 소유권배분 법·제도·규정 연구 5
  1. 국내외 법·제도·규정 조사분석 5
   가. 법·제도·규정 개요 5
   나. 국내 6
   다. 국외 19
  2. 국내외 산학 공동연구 현황 39
   가. 국내  39
   나. 국외(미국) 44
  3.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45

Ⅲ.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51
  1.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51
   가. 사례 개요 51
   나. 국내 공동연구계약서의 사례 58
   다. 국외 공동연구계약서 사례 64
  2. 국내외 산학 공동연구 우수사례 68
   가. 국내 산학 공동연구 우수사례 68
   나. 국외 산학 공동연구 우수사례 72
  3. 해외 주요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78
   가. 미국의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 Program  78
   나. 미국의 Advance Technology Program (ATP)  78
   다. 영국의 LINK 프로그램 79
   라. 이스라엘의 MAGNET Program  80
   마. 캐나다의 기술제휴프로그램(TPC: Technology Partner ships Canada) 80
   바. EU의 연구개발 기본계획(Framework) 프로그램 81
   사. 핀란드 Takes의 기술개발프로그램(Technology Programmes)  82
  4. 해외 공동연구 표준 협약서 82
   가. 영국(Lambert agreement) 82
   나. 미국(CRADA) 84
   다. EU(FP7) 85
  5. 해외 산학협력에 대한 시사점 및 적용안 88

Ⅳ. 현행 문제점 관련 비교분석 91
  1. 문제점 91
   가. 공동연구 성과물 소유권 귀속 문제점 92
   나. 공동연구 성과물 실시·활용 문제점 92
   다. 연구자에 불리한 협약관행 93
   라. 연구자 기여도 반영한 보상체계 93
  2. 비교분석 95
   가. 공동연구 성과물 소유권 귀속 문제분석 95
   나. 공동연구 성과물 실시·활용 문제분석 97
   다. 연구자에 불리한 협약관행분석 99
   라. 연구자 기여도 반영한 보상체계분석 101

Ⅴ. 최적 소유권 배분제도 방향 제시 및 개선방향 104
  1. 국내 및 국외의 기술이전 비교분석 104
  2. 특허법상의 공유에 대한 해석 105
  3. 지적재산권 소유원칙 제시 108

부록1. 국내 공동연구 소유권배분 규정현황 110
첨부파일 한글 파일개방형_혁신체제_하에서의_합리적_R_and_D협력거버넌스_구축방안_최종_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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