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특허권의 수용, 실시에 관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정책국) 전화번호 481-5175
작성일 2010-12-27 조회 472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제2장  특허권 수용·실시의 의의 및 국제법적 규율
 제1절  특허권의 법적 성격과 제한의 필요성 6
 제2절  특허권 수용·실시의 개념 10
 제3절  특허권 수용·실시에 관한 국제조약 16
 제4절  특허권 수용·실시에 관한 특허법의 태도 33

제3장  특허권 수용·실시의 실체적 요건
 제1절  특허법의 규정 36
 제2절  특허권 수용·실시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41
 제3절  특허권 수용·실시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쟁점 56
 제4절  소결 및 입법적 제언 64

제4장  특허권 수용·실시의 절차적 요건
 제1절  특허법상의 절차 66
 제2절  특허권 수용·실시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79
 제3절  특허권 수용·실시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쟁점 84
 제4절  소결 및 입법적 제언 93

제5장  특허권 수용·실시에 대한 보상
 제1절  특허법의 규정 96
 제2절  특허권 수용·실시에 대한 보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00
 제3절  특허권 수용·실시에 대한 보상에 관한 쟁점 102
 제4절  소결 및 입법적 제언 107

제6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9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권의_수용_실시에_관한_법령_개정방안_연구_최종보고서.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