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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권 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법률개정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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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특허심판원) | 전화번호 | 481-5904 |
| 작성일 | 2010-02-17 | 조회 | 5177 |
| o 국내외 최근 판례, 논문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특허법원 심리범위, 적정한 정정심판의 청구기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규정의 효력·절차에 관한 구체화 정도를 파악하여 입법필요성 조사 o 기업 등 지식재산 심판의 수요자(기업 등)에 대해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o 입법 시 필요한 법령 개정 이유 및 조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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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식재산권_심판의_신속성_및_공정성_제고를_위한_산업재산권법_법률개정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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