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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상표디자인심사국) 전화번호 481-5275
작성일 2010-12-24 조회 4503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의 내용,
제3장 주요국에서의 입법례 및 실무 연구,
제4장 보호범위 확대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관한 검토,
제6장 적정 심사범위에 대한 검토,
제7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제8장 맺는말
첨부파일 파일디자인보호범위확대에따른영향분석및해결방안연구.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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