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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경 운영방안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작성일 2019-03-28
조회 953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제3장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제4장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제5장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 및 WIPO의 논의 동향

별책.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위반 수사실무 매뉴얼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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