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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특허법,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위반 수사실무 매뉴얼의 기초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766
작성일 2019-05-22 조회 330
주요내용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론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요약함. 또한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사경의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실무 매뉴얼을 제시함.
내용
제1장 지식재산권 범죄 1 제1절 지식재산권 관련 근거 1 1. 정의 1 2. 지식재산권의 환경 3 3. 지식재산권 분류 4 4. 관련 법령 5 5.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7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8 1. 침해죄 구성요건 8 2. 산업재산권법 위반죄 9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11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의 쟁점 13 1. 친고죄 관련 쟁점 13 2. 침해의 고의 14 제4절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형사절차 개요 18 1. 침해범죄의 성립요건 개요 18 2. 죄의 수(罪數) 문제 20 3. 형사절차 개요 21 4. 특허침해 범죄 처벌 24 5. 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벌 26 6. 직무발명 누설에 대한 처벌 27 제2장 특허법 침해행위 판단 28 제1절 특허권 발생 28 1. 특허권 발생요건 28 2. 특허법상 특허요건 28 제2절 특허권 효력발생 요건 30 1. 신규성 30 2. 진보성 30 3. 특허권 보호범위 31 4. 특허권의 존속 32 제3절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35 1. 특허권의 침해 성립 35 2. 특허권 보호대상에서 제외 경우 36 3. 침해행위 및 구성요건 37 4.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39 제4절 특허침해의 유형에 따른 특허범죄 성립요건 42 1.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42 2. 문헌침해와 균등침해 42 3. 이용침해 43 4.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45 5. 선택침해 46 6. 간접침해 46 제5절 특허권 침해의 확인심판 49 1.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 49 2.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 운영실무 49 제6절 특허권 침해 피의자의 항변사항 검토 51 1. 개요 51 2.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항변 51 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52 제7절 특허권 침해죄 관련 벌칙규정 53 1. 비밀누설죄 53 2. 위증죄 53 3. 허위표시의 죄 53 4. 거짓행위의 죄 53 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54 6. 양벌규정 54 7. 몰수 54 제3장 디자인보호법 침해행위 판단 55 제1절 디자인권의 발생 및 보호 55 1. 디자인보호를 위한 등록 및 독점권 발생 55 2. 디자인권 보호에서 제외 사항 56 3.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56 제2절 디자인권 침해범죄 성립요건 57 1. 디자인권 침해범죄 및 구성요건 57 2. 디자인권 침해범죄 판단 시 고려사항 59 3. 디자인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61 제3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유사 판단 63 1. 디자인 침해에 대한 유사 판단의 내용 63 2. 디자인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실무적 기준 66 3. 디자인 침해에 대한 유사 판단 방법 68 4. 디자인권 침해의 유사 판단 시 주의사항 72 5. 기타 고려 요인 76 제4절 디자인권 침해 피의자의 항변사항 검토 77 1. 개요 77 2.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없다는 항변 77 3.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77 4. 실시권 존재의 항변 78 5. 권리소진 항변 78 6.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항변 78 제5절 디자인권 침해죄 관련 벌칙 규정 80 1. 비밀누설죄 80 2. 위증죄 80 3. 허위표시의 죄 80 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81 5. 양벌규정 81 6. 몰수 81 제4장 영업비밀보호 침해행위 판단 82 제1절 개요 82 1.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 현황 82 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의 발전 82 3.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86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89 1. 영업비밀의 개념 89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및 벌칙 90 3. 영업비밀 정보의 내용 91 4. 외국의 영업비밀 개념 92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성요건 96 1. 침해범죄의 구성 96 2.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98 3.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100 4. 비밀관리성 102 제4절 모방행위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행위 107 1. 형태모방행위에 의한 침해 107 2.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위반 판단 114 3. 형태모방행위에 관한 사례들 판례로 본 부정경쟁방비법 침해판단 기준 117 4. 판매 후 혼동 여부에 관한 사례의 판례로 본 판단 기준 120 5. 병행수입품에 관한 사례의 판례로 본 판단 기준 121 6. 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121 제5절 영업비밀 침해범죄 사례로 본 판단요건 및 처벌행위 123 1.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례 123 2. IT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례 132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법적 판단(보호) 133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 강화 필요성 140 제6절 영업비밀 침해 피의자의 항변사항 검토 146 1. 개요 146 2. 실시권 존재의 항변 147 3.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항변 147 제7절 영업비밀 침해죄 관련 벌칙 규정 149 1.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149 2. 양벌규정 149 제8절 관련사안 150 1. 비친고죄 150 2.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150 3. 상표법과의 관계 151 제5장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집행 매뉴얼 155 제1절 수사 개요 155 1. 수사 필요성 155 2. 수사 대상 158 3. 적용 법조문 (관련법제) 161 4. 수사기관 164 제2절 수사계획 수립 168 1. 수사지역, 수사대상 168 2. 수사방법 169 3. 결과조치 172 4. 수사절차 172 제3절 검거 및 계도활동 175 1. 대상, 방법, 계도활동 175 2. 현행범 체포 및 조사방법 175 3. 현행범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175 4. 현행범 임의동행 및 임의수사 절차 176 5. 진술서(확인서) 징구 176 6. 현행범 석방 절차 176 제4절 입건 180 1. 개요 180 2. 피의자 신문, 절차 및 방법 188 3. 참고인 조사, 절차 및 방법 196 4.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절차 205 제5절 보강수사 및 수사서류 작성 217 1. 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217 2.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사실조회) 217 3. 감정·통역의 위촉 219 4. 실황조사 223 5. 수사촉탁 224 6. 증거보전신청 225 7.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226 제6절 사건송치 229 1. 사건송치 절차 229 2. 의견서 작성 230 3. 의견서 불기소 이유 작성법 234 4. 송치서류 관련 검토사항 234 제7절 영장신청 및 집행 237 1. 체포영장 237 2. 구속영장 248 3. 압수/수색/검증 영장 254 제8절 포괄일죄 사건 처리방법 259 1. 포괄일죄 개요 259 2. 포괄일죄 사건 처리방법 260 3. 기소 유형별 재판절차 262 4. 포괄일죄 적용사례 266
첨부파일 PDF 파일14.특허법,디자인보호법,_부정경쟁방지법_법률위반_수사실무_매뉴얼의_기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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