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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영국)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9
작성일 2019-05-22 조회 554
주요내용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산업 및 무역 현황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각 권리별 영국에서의 대표적인 분쟁사례, 영국 현지 대리인 정보가 소개된다.
내용
Ⅰ. 국가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가. 영국의 산업 개용 나. 영국의 수출입 현황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룰 다. 대리인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 나. 브렉시트(Brexit) 영향 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4. 현지진출 기업현황 가. 한국과의 무역현황 나.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 현황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3. 디자인법 가. 디자인법 연혁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4. 저작권 가. 저작권의 의미 나. 저작권의 보호대상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라. 저작권 보호 기간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 절차 및 방식 나. 특허 심사 및 등록 다. 특허권의 효력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마.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 절차 및 방식 나. 상표 심사 및 등록 다. 상표권의 효력 라.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 소멸 마.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 절차 및 방식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다. 디자인의 효력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법원의 체계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나. 영국의 법원 체계도 다.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 민사적 구제 절차 가. 중간금지명령 나. 손해배상 청구 3. 형사적 구제 절차 가. 형사 처벌 대상 나. 형량 4. 모의 적용 사례 가. 을의 대응전략 검토 나. 갑의 대응전략 검토 5.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나. 상표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다.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Ⅴ. 현지 대리인 정보 1. 영국 대리인 정보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법
첨부파일 PDF 파일17.해외지식재산권_보호_가이드북_영국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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