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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심결취소 소송정리집 (통권 제27호)
분류 심판
담당부서 송무팀(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179
작성일 2019-09-11 조회 208
주요내용
’18년 11 ~ ’19년 4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내용
심결취소 소송정리집 (통권 제27호)
첨부파일 PDF 파일심결취소_소송정리집2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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