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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9
작성일 2019-09-16 조회 245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장현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및 소송 동향 분석, 인공지능 기술 소송 사례 심층 분석, 고위험 핵심특허 선정 및 분석, 분쟁대응 가이드가 소개된다.
내용
1장 개요 제1절 사업 목적 및 배경 제2절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제2장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및 소송 동향 분석 제1절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동향 분석 1. 분석 범위 및 기술분류 2. 분석대상 특허 모집단 3. 특허출원 동향 분석 (1)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2)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3) 출원인별 동향 (4) NPE 현황 (5) PCT 출원 동향 (6) 등록 현황 제2절 인공지능 기술 소송 동향 분석 1. 분석대상 소송 모집단 2. 소송 통계 3. PTAB 통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분쟁(소송) 사례 심층 분석 제1절 심층 분석 대상 결정 기준 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제2절 소송 심층 분석 1. 제101조 사례 - Purepredictive, Inc. v. H2O.AI, Inc (1) 개요 (2) 소송 경과 (3)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 (4) ’446 특허의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 (5) 결론 (6) 시사점 2. 제102조 사례 - Phoenix Solutions, Inc. v. West Interactive Corp (1) 개요 (2) 소송 경과 (3) 신규성 무효 판단 (4) 결론 (5) 시사점 3. 제112조 사례 - Mastermine software, Inc. v. Microsoft Corporation (1) 개요 (2) 소송 경과 (3) 미국 특허법 제112조 판단기준 (4) 결론 (5) 시사점 제4장 고위험 핵심특허 선정 및 분석 제1절 핵심특허 선정 기준 1. 핵심특허 선정 개요 2. 핵심특허 선정 기준 (1) 세부기술별 핵심특허 선정 기준 (2) TOP 3 출원인 보유 핵심특허 선정 기준 제2절 세부기술별 핵심특허 1. 핵심특허 분석 개요 2.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 핵심특허 3. 언어이해 기술(AC) 분야 핵심특허 <Markman Hearing 문서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해석 방법> 4. 시각이해 기술(AD) 분야 핵심특허 제3절 TOP 3 출원인 보유 핵심특허 1. 핵심특허 분석 개요 2. TOP 3 출원인 보유 특허 트렌드 3. IBM 보유 핵심특허 4. Microsoft 보유 핵심특허 5. Google 보유 핵심특허 제5장 분쟁대응 가이드 제1절 분쟁대응 절차 개요 제2절 경고장 수령 단계 1. 경고장 접수 및 내용 확인 2. 침해주장 특허권 확인 3. 경고장에 대한 답변 제3절 사실 관계 판단 단계 1. 침해주장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1) 심사 포대 입수 및 분석 (2) 청구항 해석을 통한 특허청구범위 확정 2. 침해주장 특허의 유효성 검토 3. 특허 침해 여부 분석 제4절 대응전략 수립 단계 1. 분쟁 승산 검토 2. 대응 논리 수립 3. 특허권자의 요구사항 분석 4. 대응전략 수립 5. 인공지능 특허에 특화된 무효 대응전략 (1) 개요 (2) 미국 특허법 제101조 무효 사유 검토 (3) 미국 특허법 제112조 무효 사유 검토 (4) 선행문헌에 의한 무효 사유 검토 6.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 사례 제5절 당사자 협상 단계 1. 협상 준비 2. 기술 협상 3. 비즈니스 협상 제6절 라이선스 계약 단계 1. 계약 특허의 범위 2. 계약 제품의 범위 3. 계약 지역 4. 계약 기간 5. 라이선스의 범위 6. 특허료 제7절 소송 단계 1. 소송 단계 개요 2. 변론준비 절차 3. 변론절차 4. 항소절차 5. 소송 사례
첨부파일 PDF 파일4차_산업기술(인공지능)_특허분쟁_대응전략_-_크기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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