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IP5 특허요건 및... |
| 분류 |
특허실용·신안 |
| 담당부서 |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정보고객지원국) |
연락처 |
481-8263 |
| 작성일 |
2020-12-15 |
조회 |
315 |
| 주요내용 |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분야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 기준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연구하여 관련 업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IP5 심사사례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관련 출원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등의 바람직한 판단방법을 제시함 |
| 내용 |
|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라. 제공할 연구성과
마. 추진방법 및 전략
2. 관련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의 특징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정의
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정의
3. IP5 국가의 AI · IoT 발명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
가. IP5 국가의 심사기준의 현황
나. IP5 국가에서의 AI 및 IoT 관련 특허발명의 ‘심사기준’의 특징 비교
4. IP5 국가에서의 AI·IoT 관련 출원발명의 ‘심사사례’ 비교연구
가. AI 관련 출원발명의 사례
나. IoT 관련 출원발명의 사례
5. IP5 국가에서의 판단기준 비교와 시사점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심사기준 방안의 도출 · 314
가. IP5 국가의 심사기준, 심사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나. IP5 국가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초한 바람직한 심사기준 방안 |
| 첨부파일 |
 17.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서비스발명의IP5특허요건및심사사례비교에관한연구.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