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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IP5 특허요건 및...
분류 특허실용·신안
담당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263
작성일 2020-12-15 조회 315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분야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 기준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연구하여 관련 업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IP5 심사사례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관련 출원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등의 바람직한 판단방법을 제시함
내용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라. 제공할 연구성과 마. 추진방법 및 전략 2. 관련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의 특징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정의 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정의 3. IP5 국가의 AI · IoT 발명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 가. IP5 국가의 심사기준의 현황 나. IP5 국가에서의 AI 및 IoT 관련 특허발명의 ‘심사기준’의 특징 비교 4. IP5 국가에서의 AI·IoT 관련 출원발명의 ‘심사사례’ 비교연구 가. AI 관련 출원발명의 사례 나. IoT 관련 출원발명의 사례 5. IP5 국가에서의 판단기준 비교와 시사점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심사기준 방안의 도출 · 314 가. IP5 국가의 심사기준, 심사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나. IP5 국가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초한 바람직한 심사기준 방안
첨부파일 PDF 파일17.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서비스발명의IP5특허요건및심사사례비교에관한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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