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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직무발명 법제 개선방안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3555
작성일 2021-05-20 조회 280
주요내용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명확화, 비밀유지명령 도입, 국유특허 관리체계 개편 등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
제1절 직무발명소송과 비밀유지명령 1 Ⅰ. 서론 1 Ⅱ. 현행법상 소송절차와 관련한 영업비밀 보호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5 Ⅲ.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5 Ⅳ. 직무발명소송에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38 Ⅴ. 직무발명소송에서의 정보청구권과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도입 형식 52 Ⅵ. 결론 60 제2절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직무발명보상금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발명진흥법에의 도입 여부 70 Ⅰ. 서론 70 Ⅱ. 현행 법리의 문제점 및 쟁점의 특정 70 Ⅲ. 특허실무에서의 상당한 손해액 법리의 적용 72 Ⅳ. 미국 및 일본의 법리 및 실무 74 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76 Ⅵ. 발명진흥법에 상당한 손해액 법리의 도입 여부 77 제3절 대학 및 대학창업기업의 겸직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두 사용자의 권리지분율 및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법 80 Ⅰ. 서론 80 Ⅱ. 겸직종업원 및 직무발명 개념의 명확화 82 Ⅲ. 두 기관의 공동연구에 의해 창출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지분율 산정방법 87 Ⅳ. 결론 94 제4절 사용자의 지정을 받은 자의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97 Ⅰ. 서론: 직무발명 관련 승계 97 Ⅱ. 대학발명의 취급 관련 현행 법규정 검토 101 Ⅲ. 설립주체에 따른 대학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의 취급 105 Ⅳ. 해외사례 110 Ⅴ. 결론 123 제5절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여부 - 직무발명 관련 ‘문서’에 의한 통지방법을 중심으로 124 Ⅰ. 서론 124 Ⅱ. 2006년 발명진흥법의 주요개정 내용 125 Ⅲ. 해석방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문서와의 관계 128 Ⅳ.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시 입법과제 143 Ⅴ. 결론 145 제6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소유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의 동의 148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연구경향의 변화 148 Ⅱ. 공동출원에 대한 현 규정의 이해 및 관련 문제의 제기 149 Ⅲ. 주요국의 공유자에 의한 공동출원의 법리 153 Ⅳ. 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158 Ⅴ. 계약에 의한 해결방안 164 Ⅵ. 외국출원 관련 쟁점 170 Ⅶ. 결론 172 제7절 국유특허를 개별 발명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제도 174 Ⅰ. 서론 174 Ⅱ. 현행 국유특허 관리제도의 검토 174 Ⅲ. 국유특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검토 184 Ⅳ. 국유특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90 Ⅴ. 결론 194 제8절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고찰 196 Ⅰ. 문제의 소지: 공무원 직무발명의 특징 196 Ⅱ. 공무원 직무발명의 법적 취급 197 Ⅲ.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결정 방법 206 Ⅳ. 해외사례 216 Ⅴ. 공무원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 224 제9절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상 용어 및 표현의 정비방안 226 Ⅰ. 서론 226 Ⅱ. 법개정안 226 제10절 결론 240 부록: 현행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9
첨부파일 PDF 파일7.직무발명 법제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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