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상표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한 이전 방지 대책
분류 상표·디자인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274
작성일 2021-05-20 조회 206
주요내용
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상표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방향에서 제시한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II. 연구의 구성 4 제2장 상표권과 관련한 불공정 이슈 검토 5 I. 기초사실 정리 5 1. 상표의 본질과 문제제기 5 2.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10 3. 소결 14 II. 상표권의 출원·사용에 관한 문제들 15 1. 악의적 상표출원 15 2. 국내, 국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20 3. 상표권의 이전, 상속 관련 문제 23 4. 상표의 불사용 25 5. 상표권 사용료 27 III. 특수관계에서의 상표권 관련 문제 41 1. 가맹계약과 상표권의 문제 41 2.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문제 46 IV. 상표와 관련된 문제의 인식과 한계 67 1.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따른 한계 67 2.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제도와 한계 70 3.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제한과 한계 75 제3장 상표와 관련한 타법 규정 검토 77 I. 공정거래법상 상표 관련 이슈 77 1.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77 2.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관련 91 II. 가맹사업법과 상표권 관련 이슈 94 1. 가맹사업 일반 현황 94 2.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정보공개서와 상표권 96 3.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정보의 제공행위와 상표권 97 4. 가맹사업에 있어서 로열티의 책정 99 III. 세법 및 형법과 상표권 관련 이슈 106 1. 법인세법상 상표권 관련 사항 106 2. 형법상 배임죄와 상표권 관련 사항 108 IV. 소결 111 제4장 상표권 및 상표사용과 관련한 국외동향 검토 113 I. 미국 113 1. 미국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113 2. 미국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134 3. 미국 가맹사업과 관련 내용 검토 141 II. EU 146 1. EU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146 2. EU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155 3. EU 가맹사업과 관련 내용 검토 161 III. 중국 166 1. 중국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166 2. 중국 전리법상 관련 내용 검토 180 3. 중국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181 4. 중국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185 IV. 일본 188 1. 일본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188 2. 일본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192 3. 일본의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196 V. 기타 국가 199 VI. 소결 200 제5장 공정한 상표제도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205 I. 상표법제 개선방안 제언 207 1. 상표법상 공정사용 및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 207 2. 상표심사기준 강화방안 219 II.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224 1.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안의 검토 226 2.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안 평가 23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제언 237 III. 상표권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239 1.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240 2. 상표와 관련한 기초사실 정리 240 3.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기초사실 정리 242 4. 상표권 사용료 245 5.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246 6. 상표권 사용계약서 250 IV. 정책적 개선방안 251 1. 지식재산 행정부문 개선방안 251 2. 관계부처 협력방안 – 가맹계약상 상표와 관련된 공정성 제고방안 255 3. 국제 협력방안 259 제6장 결론 262
첨부파일 PDF 파일10.상표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한 이전 방지 대책.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