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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2021년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2
작성일 2021-05-20 조회 315
주요내용
-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로 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업무 편람
내용
-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 1. 개요 - 2. 국유특허권 관리 - 3.국유특허권 운영현황 -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개요.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현황 2.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3.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2. 국유특허권 등록 전 권리처분 3.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관리 1.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1. 국유특허권 등록 2. 국유특허권 처분 3. 통상실시권 계약서 4.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 부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쉬운 Q&A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첨부파일 PDF 파일11.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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