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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특허침해 판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 침해소송 대응 전략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967
작성일 2021-08-04 조회 345
주요내용
판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 침해소송 대응 전략 연구
내용
제1장 서론 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목적 및 내용 9 제2장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통계분석 10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0 2. 시계열 분석: 연도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 12 3. 법원별 분석: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 12 4. 심급별 분석 14 5. 당사자 분석 15 6. 청구 유형 분석 21 7. 침해 및 비침해 분석 22 8. 손해배상 분석 25 9. 기술 분야 분석 31 10. 소송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4 11. 시사점 및 소결 35 제3장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40 1. 인터뷰 방법 및 대상 40 2. 인터뷰 결과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40 3. 인터뷰 결과 (특허법 주요 개정사항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58 제4장 국내 특허침해소송 현황분석의 시사점 70 1.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의 확보 어려움 및 미제출시 제재 70 2. 손해배상액 관련 자료 확보 시에도 이익액 등 산정의 어려움 71 3.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확보 및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안 74 4. 증거수집을 위한 형사 절차의 활용 80 5. 손해배상액의 보수적 인정 82 6.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84 7.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 86 8. 부품제조사 등의 특허침해 88 9. 관련 심판 등 여러 절차의 동시 진행 92 10.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방안 93 제5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전략 96 1.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96 2. 침해소송의 사전 준비 108 3. 경고장 발송/수령 단계 114 4. 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및 해석의 필요성 120 5. 침해 소송 단계 126 제6장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사례 177 1. 특허법 제128조의 성질 : 민법 제750조의 특칙 177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78 3.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 188 4.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91 5.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93 6.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96 7. 기타 손해배상액 관련 쟁점 202 8. 국내 특허침해소송 참고 판례 203 제7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제도 개선안 222 [별지: 인터뷰지] 226
첨부파일 PDF 파일4.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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