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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분류 특허실용·신안
담당부서 가전제품심사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365
작성일 2021-08-25 조회 613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백색가전 분야의 심사 및 심판결 사례 중 진보성 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례 40건을 선정하여,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목적 과제의 특이성, 결합의 용이성, 구성의 곤란성, 더 나은 효과의 고려 등 진보성 판단 쟁점별 심사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백색가전 분야의 진보성 판단 방향과 일관된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내용
Ⅰ. 추진 배경 및 요약 Ⅱ.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가.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나. 목적/과제/작용/기능의 특이성 다.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1. 다른 기술분야 발명과의 결합 2. 결합의 동기와 암시 3. 사후적 고찰 4. 유기적 결합체로서 결합의 곤란성 라. 구성의 곤란성 1. 주지관용기술의 해석 2. 단순 설계변경의 해석 3. 통상의 창작능력 범주의 해석 마. 더 나은 효과의 고려 바.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만한 사례
첨부파일 PDF 파일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최종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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