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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19-05-21 조회 700
주요내용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조문을 기준으로 중국·베트남·인도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대조하여 조사하고, 판례 및 정책동향을 분석 ○ 중국·베트남·인도의 조사 대상 법률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최근 2017년 11월 4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을 기준으로 함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09년 6월 19일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함 - 인도는 부정경쟁방지 관련 별도의 성문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년 7월 18일 시행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 법률과 비교 - 개정법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의 적용대상인 “표지”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규정, 트레이드 드레스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으로서 명문화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 ○ 중국·베트남·인도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와 정책동향을 분석함 - 중국은 최근 과태료 수준을 높여, 중국 물가상승률 반영 및 침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 - 베트남은 상업표지의 사용에 의한 혼동야기 행위, 대리인의 부정 상표 사용행위,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사이버스쿼팅), 기타 부정경쟁행위 등을 중점 규율 - 인도는 타인의 신용이 체화된 영업권(goodwill)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섭
내용
Chapter 1. 개요 Chapter 2.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Chapter 3. 법제도 개요 및 주요 법리 1. 중국 2. 베트남 3. 인도 Chapter 4. 판례 1. 중국 2. 베트남 3. 인도 Chapter 5. 정책 1. 중국 2. 베트남 3. 인도 Chapter 6. 정책적 시사점 Appendix I. 중국 반부당경쟁법
첨부파일 PDF 파일7.법제도_연구_-_국내외_지식재산_법ㆍ제도_연구(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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