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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법·제도 연구 – 쟁점연구(강제실시에서 특허권자 보상에 관한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19-05-21 조회 358
주요내용
본 연구는 강제실시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주요국의 강제실시 사례와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관련 접근법, 의약분야의 라이선스 현황 등을 검토함으로써 의약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에서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강제실시 현황과 현실적 장애 제1절 강제실시 현황 제2절 강제실시의 현실적인 장애 1. 강제실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2. 강제실시가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 3. 강제실시와 무역보복의 문제 제3장 강제실시 관련 국제 규범과 우리나라 규정 제1절 강제실시 관련 국제 규범 1. 파리협약 2. WTO/TRIPS 제2절 WTO/TRIPS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1. 배경 2. WTO/TRIPS 도하선언 3. 의약품의 제조역량 관련 조치 제3절 우리나라 강제실시 규정 1. 개요 2. 강제실시 요건 제4절 검토 제4장 강제실시 사례와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 제1절 주요 사례 분석 제2절 검토 제5장 강제실시에서 특허권자 보상체계 결정시 고려사항 제1절 보상체계 책정의 정책적 접근법 제2절 보상체계 책정의 실질적 고려사항 제3절 금전적 보상외의 다른 보상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1. 배경 2.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제도의 활용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첨부파일 PDF 파일9.법제도_연구_-_쟁점연구(강제실시에서_특허권자_보상에_관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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