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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혁신·경제 연구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19-05-21 조회 542
주요내용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대두된 이래로 2년 가까이 지났지만, ‘19년도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핵심 키워드임 ∙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융합기술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식재산을 권리화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경제에서 미치는 역할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 미국 상무성·특허청(2012)과 유럽 특허청·상표청(2013)은 각각 미국과 유럽(EU)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후 2016년에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도 2014년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토대로 관련 연구를 추진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법론을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지적 활동의 집약도가 높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하고 2010년과 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을 분석하였음. ∙ 또한 1) 2010년과 2015년의 연도별 추이 분석, 2) 지역별 지식재산 집약산업 현황 분석, 3) 실증분석 등 3단계의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함. ∙ 본 보고서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관련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연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봄.
내용
I.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II.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방법 검토 제1절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개념 1. 산업의 분류 2. 산업구조 변화와 지식재산 집약산업 3. 지식재산 집약도와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 제2절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제도적 특성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지리적표시권 4. 식물품종보호권 제3절 지식재산권 유형별 집약산업 분류기준 검토 1. 특허권 집약산업 2. 디자인권 집약산업 3. 상표권 집약산업 4. 지리적표시권 집약산업 5. 저작권 집약산업 6. 식물품종보호권 집약산업 제4절 데이터 활용 방법 검토 및 본 연구의 방향 1. 데이터 활용범위 2. 지식재산 DB와 기업정보 DB의 연계 3. 산업 분석 단위 III.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도출 제1절 데이터 및 방법론 1. 특허·디자인·상표권 집약산업의 분류 절차 2. 저작권 집약산업의 분류 제2절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 1. 특허권 집약산업 2. 디자인권 집약산업 3. 상표권 집약산업 4. 저작권 집약산업 제3절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의 추이 비교 IV.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제1절 데이터 및 방법론 제2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1. 고용 2. 임금 3. 부가가치 제3절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지역별 현황 분석 1. 지역별 고용 현황 2. 지역별 임금 현황 3. 지역별 부가가치 현황 제4절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V.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시사점
첨부파일 PDF 파일10.혁신경제_연구_-_지식재산_집약산업의_경제적_기여도_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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