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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쟁점연구 : 창출·활용분야 이슈 발굴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769
작성일 2020-04-28 조회 65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현재 주요국에서는 구가적 차원의 데이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우 데이터 창출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특히, 데이터 구축·활용(유통)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폐쇄적인 유통체계로 인해 산업 및 사회적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개인정보 규제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 위축 및 기업 수요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 데이터 창출 및 활용 증가를 위하여 데이터 소유권(접근권)에 관한 이슈 및 안전한 데이터 거래제도 마련에 관하여 데이터 활용 이슈를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데이터 창출 장려 관점에서의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내용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지식재산 분야와 데이터의 관계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데이터의 의의와 중요성 Ⅰ. 데이터의 의의 Ⅱ.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분류 Ⅲ. AI의 개발·이용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 Ⅳ. 소결 제3장 데이터의 창출 촉진을 위한 이슈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데이터 소유에 대한 논의 동향 Ⅲ. 데이터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제4장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이슈 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거래제도 구축의 필요성 Ⅱ. 일본의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분석 Ⅲ. 우리나라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제5장 결론
첨부파일 PDF 파일5._쟁점연구_창출·활용_분야_이슈_발굴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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