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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법제 비교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769
작성일 2020-04-28 조회 89
주요내용
□ (연구배경) IP제도는 신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 ㅇ 동일‧유사한 법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면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 법제도를 비교하여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활용,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 □ (연구목적)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선제적 연구 추진 ㅇ 기업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제별 법제 비교연구 제1절 특허법 I. 특허적격성 II. 선행기술정보개시제도 III.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IV. 특허권 공유규정 제2절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I.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중심으로 II.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 III. 영업비밀 침해행위 대한 처벌규정 IV. 아이디어 보호 제3절 디자인 보호법 I. 미등록디자인의 보호 II. 디자인 침해 판단기준: 인적요건을 중심으로 III. 디자인의 물품성: 3D 디자인 파일의 보호 제3장 결어
첨부파일 PDF 파일8._주요국의_지식재산권법_비교_분석_법제_비교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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