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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69
작성일 2020-04-28 조회 56
주요내용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조세지원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별적 사안별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P 조세지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수 IP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시켜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중장기 세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성도 동시에 연구하여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P 관련 조세지원의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고 국내 조세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업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IP창출·활용의 각 단계와 관련한 세부적 조세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개선이 요구되는 지원항목 발굴하였다.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IP창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 제3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검토 제4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효과분석 제3장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현황 제3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검토 제4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의 효과 제4장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한도 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현황 제3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직무발병보상금 세액공제의 효과 제5절 소결 제5장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 현황 제3절 기술거래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개선방안에 따른 예산세액 추정 제5절 소결 제6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식재산서비스업 제1절 개 요 제2절 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업 세액공제 제4절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효과 분석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첨부파일 PDF 파일9._지식재산_활성화를_위한_조세지원제도의_합리성에_관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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