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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769
작성일 2020-04-28 조회 103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한미FTA 및 한EU FTA 등의 협정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체결할 FTA 협정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함
내용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한미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제3장 한-EU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지리적 표시 분야 주요 이슈 제5절 디자인 분야 주요 이슈 제6절 유전자원 분야 주요 이슈 제7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제4장 한-중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제5절 식물신품종 보호 제6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제5장 기타 FTA 제1절 협력증진 등 일반규정 위주의 FTA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FTA 제6장 마치며
첨부파일 PDF 파일11._지식재산분야_국제협력_연구_지재권_분야_FTA_협상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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