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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혁신·경제 연구 –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19-05-21 조회 168
주요내용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기업의 R&D 및 IP 창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D 및 IP 조세지원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이유로, R&D투자의 양적 수준에 비해 R&D의 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R&D 및 IP관리와 관련한 성과의 불확실성 및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과 기업의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 지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D 및 IP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특허조사분석비용의 R&D세액공제, 특허출원·등록비용의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양도·대여소득 세액감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등 국내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내용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 2 장 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 제 1 절 개요 제 2 절 특허조사·분석비용 세제 현황 제 3 절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제 현황 제 4 절 기술취득금액 세제 현황 제 5 절 기술양도·대여 세제 현황 제 6 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현황 제 3 장 해외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 제 1 절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2 절 영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3 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4 절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5 절 중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4 장 기술혁신활동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연구개발 세제지원에 대한 문제점 제 2 절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제 5 장 2018 조세지출 건의서 제 1 절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제 2 절 특허출원․등록비용의 세액공제 제 3 절 특허조사․분석비용의 R&D 세액공제 제 4 절 기술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첨부파일 PDF 파일11.혁신경제_연구_-_기술혁신활동의_활성화를_위한_세제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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