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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766
작성일 2019-05-22 조회 259
주요내용
국내외 특사경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하고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론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리함. 또한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사경의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무규정 개정안과 수사실무 매뉴얼을 제시함.
내용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내외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4 제1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 및 한계 조사 4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 및 침해행위 조사 현황 25 제3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 및 침해행위 운영현황 분석 88 제4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현황 129 제3장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매뉴얼 138 제1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139 제2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세칙 155 제3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침해행위 피의자 수사 및 체포 세칙 183 제4장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54 제1절 특허권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54 제2절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386 제3절 형태모방행위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10 제4절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470 제5장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 및 WIPO의 논의 동향 524 제1절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의 창설 및 오픈마켓(open market)의 활성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간접침해 책임 부여방안 524 제2절 WIPO 집행위원회(ACE)에서의 논의 동향 560 별책 수사실무 매뉴얼 567
첨부파일 PDF 파일13.특허,_디자인_및_영업비밀_특별사법경찰_운영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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