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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766
작성일 2019-05-22 조회 294
주요내용
국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규(특허법, 상표법)현황을 조사하고 침해자 이익법리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과 입법적 제시안을 도출
내용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비교법적 문헌 고찰 나. 인터뷰 및 자문 회의 II. 우리나라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입법 연혁 2. 법적 성격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법적 성격 나.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범위 3. 실무에서의 적용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의의와 적용범위 나. 이익의 의미 다. 적용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 4. 제도 운용상 문제점 III. 외국 주요 국가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0. 이익에 기초한 민사 구제수단 일반론 가. 영미법계 나. 대륙법계 다. 법경제학적인 분석 라. 지식재산법에 있어서의 특수성 1. 미국 가. 특허법상 침해자 이익 규정의 삭제 나. 디자인 특허법 다. 상표법 라. 피고의 비용 공제 마. 소결 2. 영국 [관련 판례]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 나. 특허법 다. 상표법 라. 피고의 비용 공제 마. 소결 3. 독일 [관련 판례] 가. 특허법 나. 상표법 다. 피고의 비용 공제 라. 소결 4. 일본 가. 특허법 나. 상표법 다. 피고의 비용 공제 5. 중국 [관련 판례] 가. 특허법 나. 상표법 다. 피고의 비용 공제 라. 소결 6. 대만 가. 특허법 나. 상표법 나. 피고의 비용 공제 라. 소결 7. 캐나다 가. 특허법 나. 상표법 다. 피고의 비용 공제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1. 필요성 2. 개정안 및 설명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 나. 개정안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가. 준사무관리 나. 손해배상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나.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다. 공제 가능한 비용 라. 입증책임 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가. 증거 개시 나. 회계 전문가 의견
첨부파일 PDF 파일15.특허권_상표권_침해자의_이익법리_등_손해배상제도_개선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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