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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425
작성일 2020-03-09 조회 97
주요내용
영업비밀 판례(선고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 및 선행자료 연구‧분석을 통한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관리 체계 및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체계 구축
내용
Ⅰ.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Ⅱ. 판례 분석 1. 개요 1.1 분석 대상 판례 1.2 분석 항목 2. 분석 결과(개요) 2.1 연도별 비밀관리성 인정 비율 2.2 영업비밀 보호관리 조치별 분석 결과 2.3 영업비밀 정보 유형별 분석 결과 2.4 기술 분야별 분석 결과 2.5 기업 규모를 고려한 판결 3. 분석 결과(상세) 3.1 영업비밀 보호관리 조치별 분석 3.2 영업비밀 정보 유형별 분석 3.3 기술 분야별 분석 3.4 기업 규모를 고려한 판결 Ⅲ. 표준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 1. 필요성 및 배경 1.1 영업비밀의 정의 및 보호 요건의 완화 1.2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판례) 1.3 기존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 1.4 중소기업 기술 보호 체계 1.5 정리 2.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표준모델 2.1 도출 방법 2.2 업종·규모별 영업비밀 보호·관리 표준 모델 2.3 영업비밀 보호관리 표준 모델의 내용 2.4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방안 Ⅳ. 영업비밀 등급 분류 체계 1. 개요 1.1 등급 분류의 필요성 1.2 영업비밀 등급 분류 기준 1.3 기타 등급 분류 기준 2. 중소기업을 위한 영업비밀 등급 분류 체계 2.1 유형별 영업비밀 등급 분류 체계 2.2 약식 영업비밀 등급 분류 체계 2.3 영업비밀 정의 기반 등급 분류 체계 2.4 영업비밀 등급 분류의 실무 Ⅴ. 주요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1. 개요 2. 국가별 규정 및 판례 2.1 일본 2.2 중국 2.3 미국 2.4 베트남 3. 정리
첨부파일 PDF 파일11.기업규모업종별_영업비밀_표준관리체계_마련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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