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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표준특허 분쟁 대응전략 가이드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79
작성일 2020-03-09 조회 204
주요내용
표준특허 실시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침해금지를 예방하고, 특허권자에 대항하여 합리적인 로열티를 산정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
내용
[Part 1 표준특허의 이해] I. 개요 1. 표준특허의 의미 2. 표준특허의 중요성 II. 현황 1. 주요 표준화 기구 현황 2. 주요 특허풀 현황 III. 권리행사와 FRAND 선언 1. FRAND 선언의 의미 2. 표준특허권 행사의 범위 [Part 2 표준특허 분쟁 대응전략]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3. FRAND 로열티 협상 단계 4. 협상의 종료 5. 실시자의 주요 대항 수단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1. 로열티 산정의 기본개념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3.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법 [부록] 부록Ⅰ.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1.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주요 용어 및 약어 2. 주요 특허풀 및 주요 표준기술 현황 3. 주요 특허풀 정보 확인 방법 4. 주요 특허풀별 로열티 레이트 정보 5.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부록Ⅱ. 표준특허 분쟁사례 분석 1. 침해된 권리와 배상범위의 판단 사례 2.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사례 3. 적정 실시료에 대한 판단 사례 4.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사례 5. 최근 3년간(2017-2019) 표준특허 분쟁 동향
첨부파일 PDF 파일12.표준특허_분쟁대응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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