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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중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425
작성일 2020-03-09 조회 164
주요내용
중국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취해야 할 관리조치와 영업비밀 보호 관련 행정부 조직, 영업비밀 보호 법률, 침해 시 민·형사적 구제 수단을 제시
내용
CHAPTER I. 영업비밀 보호 및 분쟁 대응 가이드라인 01.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나. 영업비밀서류관리 02. 회사 비밀유지규정 외 개별 직원과 ‘비밀보호 협의서’를 작성하라. 가. 직원과의 비밀유지협의 나. 공급상, 고객 및 수탁자 등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의 03. 경업제한 약정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라. 04. 중국에서는 분쟁의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05.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06. 중국 법규를 준수하라. CHAPTER II.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괄 01. 국무원 산하 행정부의 영업비밀 업무 분장 02. 중국 반부정당경쟁법과 영업비밀 보호제도 가. 영업비밀 보호 법률 나. 영업비밀 정의 및 요건 다. 영업비밀 침해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영업비밀 보호 및 구제 수단
첨부파일 PDF 파일1.중국_영업비밀_보호_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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