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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과 혁신
분류 기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723
작성일 2020-04-28 조회 662
주요내용
ㅇ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지식재산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해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 -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행된 출판물을 적극적으로 배포, 공유할 예정 ㅇ 우리 청 직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청 내 연구문화 조성하기 위한 학술지
내용
1. 지식재산 논단 (1) 특허법 제42조 (2)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판단기준 (3) 진보성 판단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 연구 (4)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 2.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1) 지식기반 자본시대에서 바라본, 특허청 명칭 변경 (2) 일본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제도 (3)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4) 혁신의 길잡이,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5) 작고 가벼운 소발명 보호제도의 창설에 관한 소고 (6)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 5개 특허청의 역할 3. 특허가족이야기 (1) 나의 특허청 25년을 되돌아보며 (2) 특허청 축구회 소개
첨부파일 PDF 파일23. 지식재산과 혁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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