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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5842
작성일 2020-09-02 조회 173
주요내용
본 연구의 필요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며, 2019년 7월 시행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의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관심이 상당한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법률 개정사항의 적용기준 등을 연구함으로써 개선된 제도의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며, 3배 손해배상 등 주요 개정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판례 및 제도운영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특허법 제1절 외국에서의 증액제도 및 효과 제2절 미국의 Read 법리 제3절 증액정도 결정기준 제4절 고의침해여부 판단기준 제5절 시행일전 시작된 침해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제6절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의무(특허법 제126조의2) 제7절 실시료 산정방법의 변경 여부 제8절 특허법에 징벌적 3배 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증액효과의 예측 제3장 영업비밀에 관한 지식재산 보호 제1절 증액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현황 제2절 관리성 요건 완화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제4절 증액을 결정하는 요소 제5절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 제6절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제7절 삼배배상 산정시 증명책임 제8절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상 삼배배상제도의 시행시기 제9절 결론
첨부파일 PDF 파일2.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에 대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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