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 |
| 분류 |
산업재산정책 |
| 담당부서 |
산업재산활용과(정보고객지원국) |
연락처 |
042-481-5437 |
| 작성일 |
2020-09-02 |
조회 |
156 |
| 주요내용 |
| 기술료 유형, 계약조항 등 분석을 통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의 관점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의 기술료 지급 조건을 채택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개발 |
| 내용 |
| Ⅰ.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Ⅱ. 기술료
1. 기술료의 정의
2. 기술료 종류
3. 경상기술료
4. 기술료의 유형별 장‧단점
5. 기술료의 유형 및 계약 주체별 손익
6. 정부 납부 경상기술료
Ⅲ. 경상기술료 중심 표준계약서
1. 기술이전계약 일반
1.1 기술이전 계약의 절차
1.2 기술이전 계약의 주요 항목 및 주의 사항
1.3 기술이전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2. 옵션계약
2.1 옵션계약의 의의
2.2 옵션계약의 필요성
2.3 옵션계약 활용 현황
2.4 옵션계약서
가. 기존 옵션계약서1
나. 기존 옵션계약서2
다. 옵션계약서(표준안)
3. 경상기술료 표준 계약(안)
3.1 기술이전 계약서의 구성
3.2 표준 계약(안)
3.3 경상기술료 중심 표준 기술이전계약 양식
3.4 경상기술료 징수 및 관련 서식 |
| 첨부파일 |
 4.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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