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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방안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지역산업재산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643
작성일 2020-03-09 조회 114
주요내용
본 연구는 먼저, 국내 지식재산 법체계인 지식재산 기본법과 개벌 지식재산 관련법,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기본법과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와의 관계 도출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지역 지식재산 경제 현황, 지식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2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운영현황 및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분석, 유관 부처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2장 국내외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국내 지역 지식재산 정책환경 1.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2. 지식재산 법체계 3.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현황 4. 유관부처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중국 제3절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 및 현행 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1.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의 실효성 2.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3. 소결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1.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2.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제2절 지식재산 기본법 등 기존 법률 개정(안) 마련 1. 기존 법률 개정의 방향 2.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사항 3. 발명진흥법 개정사항 제3절 지역 산업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마련 1. 지방분권과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과의 관계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 3.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제4절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 표준(안) 마련 1. 현행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검토 2.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 표준(안)의 구성 제4장 결론 1. 연구내용의 결과 요약 2. 향후 과제
첨부파일 PDF 파일3.지역_지식재산_진흥에_관한_기본법률_제정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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