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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적절성 검토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5053
작성일 2019-03-15 조회 188
주요내용
이 정책연구는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그리고 국가지식재산 관련 주요계획과 연계된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안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의함.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보고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전문가조사 및 수혜자조사 등 실증조사, 성과목표체계 제안 등으로 구성됨
내용
요약문 6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과제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16 제1절 2007년∼2015년 성과목표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변화 16 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16 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19 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1 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3 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5 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7 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9 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31 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33 제2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체계 기술 35 1. 2016년도 성과목표체계 35 2. 2017년도 성과목표체계 37 3. 2017년도(수정) 성과목표체계 38 4. 2018년도 성과목표체계 40 제3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화 논의 42 1.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개요 42 2.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42 3. 관리과제의 변화 46 제4절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50 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의 비교 50 2.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비교 52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의 비교 54 4. 2018년 특허청 업무계획과의 비교 56 5. 2018년 특허청 성과목표 정의서와의 비교 57 6. 2018년 특허청 성과계획서와의 비교 59 7. 타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검토 61 제3장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을 위한 실증조사 99 제1절 조사 설계 99 1. 조사개요 99 제2절 전문가조사 결과 101 1.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101 2.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103 제3절 수혜자조사 결과 109 1. 수혜자조사 실시 개요 109 2. 수혜자조사 분석 결과 110 제4장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 116 제1절 정책 환경의 변화와 성과목표 제안 116 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116 2.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성과목표 제안 119 제2절 실증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목표체계 제안 121 1. 단기 성과목표체계 제안 121 2. 중장기 성과목표체계 제안 139 3. 제안 종합 145 제5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1 부록 1. 특허청 2018년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현황 154 부록 2.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의 분류(전문가조사 응답 결과) 155 부록 3. 설문지 162
첨부파일 PDF 파일8.정책환경_변화에_따른_특허청_성과목표_및_관리과제의_적절성_검토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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