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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무효심결예고제 도입방안 연구
분류 기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8444
작성일 2019-03-15 조회 222
주요내용
“무효심결예고제 도입방안 연구” 과제의 보고서
내용
제1장 서론 1 제2장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제도 분석 3 제1절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과 정정심판제도 3 I. 특허무효심판제도 3 1. 특허무효심판제도의 의의 3 2. 특허무효심판의 내용 6 3. 특허무효심판의 절차 7 4. 특허무효심판의 효과 11 II.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13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13 2.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송과의 관계 13 3.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물 14 4. 심결취소소송 절차의 종결 및 기속력 16 III. 정정심판제도 17 1. 정정심판의 의의 17 2. 정정의 대상 및 범위 18 3. 정정심판의 청구 19 4. 정정심판의 효과 21 5. 정정심판과 다른 심판·소송과의 관계 21 제2절 현행 특허무효심판제도 등의 분석 28 I. 심판청구 분석 28 II. 심판청구 통계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37 제3절 무효심결예고제도의 도입 검토와 논의 40 I. 2015년 입법예고안 검토 40 II. 입법논의 당시 공청회 및 설문조사의 찬반의견 42 III. 무효심결예고제도 실시에 대한 검토 의견 45 제4절 소결 46 제3장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내외 제도 검토 47 제1절 주요국의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제도 등의 검토 47 I. 일본 47 1. 일본의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심판 47 2. 일본의 무효심결예고제도 53 II. 미국 75 1. 당사자계 무효심판제도(IPR) 75 2. 등록 후 무효심판제도(PGR) 78 3. 결정계 재심사제도 79 4. 미국의 무효심판제도 관련 최근 동향 및 시사점 82 III. EU 84 1. 유럽의 무효심판과 정정심판 84 2. 유럽 주요국의 관련 제도 85 제2절 일반 행정절차 및 행정심판에서의 관련제도 검토 92 I.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 92 II. 행정예고제도에서 기한의 적용 97 III. 행정심판에서의 직권심리 강화 98 제3절 국내외 관련 제도의 비교 및 도입 검토 100 I. 국외의 관련 제도 비교 및 국내 도입 시 고려 사항 100 II. 국내의 관련 제도 비교 및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시 고려사항 104 제4장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방안 107 제1절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의 재논의 107 I.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판단 107 II. 구체적 상황을 가정한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 논의 111 제2절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방안 114 I. 현행 제도에 기반한 도입방안 114 1. 무효심결예고제의 내용 115 2. 도입 관련 법조문 자구 등의 검토 116 II. 제도운영에 대한 보완적 조치 논의 121 III. 심리범위 해석기준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2 1.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한 기본사실 122 2.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한 학설의 비교 123 3.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125 4.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한 주요국의 태도 126 5. 증거의 제출과 관련한 설문자료 분석 130 제3절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 137 I. 심판인력 증대의 필요성 137 II. 전문기술인력 및 심판연구회의 활용 144 III. 그 밖의 논의 145 제5장 결론 146 [참고문헌] 149 [국외출장결과보고서] 153
첨부파일 PDF 파일12.무효심결예고제_도입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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